판사가 “청구 기각”을 “안타깝지만 졌습니다”라고 쓴 이유

사법부가 장애인을 배려해 ‘친절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국 법원에는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욋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 ‘읽기 쉬운’ 판결문 등장 배경

장애인 ‘읽기 쉬운’ 판결문 등장한 사연 재판 당사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갑질 판사’들은 요즘 법정에도 일부 남아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각장애인 ㄱ씨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자신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면접시간을 배분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선고 주문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여느 판결문과 달리 괄호 안에 주문 내용을 쉽게 설명한 문장을 따로 적었다. 전체 12쪽 분량 판결문은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으로 시작했다. 4쪽 가까운 분량이었다.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삽화가 등장했다. ‘같은 높이 받침대에서 키가 작은 사람만 경기를 보지 못하는’ 그림과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맞춤형 받침대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그림이 제시됐다. 동등한 기회만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결과의 공정’ 차이를 알기쉽게 설명하는 삽화였다.

“알기 쉬운 용어로 써달라”는 ㄱ씨 요청에 따라 어렵고 딱딱하고 건조한 판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사법부가 장애인을 배려해 ‘친절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는 전문 인력이 있어 쉬운 판결문 작성을 돕지만, 한국 법원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욋일로 노력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쓴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갈무리 재판부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데는 재판장 개인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국의 권리협약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데,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이어 다음달인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양한 권고안을 담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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