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후 6개월... 마침내 노동자와 마주앉은 '원청' 법원 이탄희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법원 박소희 기자
지난해 7월 법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온 하청노동자들이"법질을 멈추라"며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5년간 누적된 저임금, 갑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원청'인 법원의 책임을 물었지만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이탄희 의원실은 하청노동자들과 법원 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세 주체가 모였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후 6개월 만이다. 최근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 사법전산운영자지부 지부장은"법원에서 24년간 일하고 있는데 저는 만족하지만 업체가 바뀌면서 하나둘 그만두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좀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법원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 국장은"법원행정처가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건 아니다. 정식으로 대화의 장이 마련된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며"물론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둔 건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오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양쪽은 법원의 전산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법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정한 뒤 청소노동자, 시설관리원, 통역 등을 차례대로 공무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했지만 전산노동자들은 제외했다. 이들의 업무가 '민간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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