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경북도는 독일 현지에 박정희공원 조성 추진
박정희가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서독에서 차관을 얻어 경제개발의 종잣돈으로 썼다는 뉴스 기사들과 함께, 독일 현지에 박정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철우 경북지사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그 시각, 서독 현지에서는 한국 경제사절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태완선 부흥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서독 당국과 차관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달 18일 자 는"서독의 대한 경제원조 가능성은 16일 한국사절단이 서독 경제성을 방문하였을 때 검토되었다고 서독의 일 정부 대변인이 말하였다"고 보도했다. 1960년 12월에 차관협정이"거의 확실"하게 됐고, 1961년 12월에 차관협정이 성사됐다. 따라서 이 차관협정을 성사시킨 주역은 1961년 5월 16일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라기보다는 1960년 12월 당시의 정권인 장면 내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독이 제1차 차관협정을 맺은 것은 1961년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광부 파독이 구체화된 것은 1963년이고, 정부에 의한 간호사 파독이 성사된 것은 1966년이다. 한국 정부가 차관을 갚지 못할 경우에 간호사·광부의 월급을 압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1963년 이전에 제1차 차관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서독 정부가 담보도 잡아두지 않고 돈부터 꿔줬다는 이야기가 된다.2013년에 제34집 제2호에 실린 이영조·이옥남 공동논문 '1960년대 초 서독의 대한 상업차관에 대한 파독 근로자의 임금 담보설의 진실'은"1961년 의정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차관 중 재정차관은 지불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차관이었으며, 상업차관은 독일정부 산하의 Hermes신용보험공사가 보증을 섰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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