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거명되지 않은 것은 본질이 아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박정희 추도식의 본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정희 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내빈 소개 때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빠트렸다. 그런 뒤, 실수였다는 입장을 한 대표 측에 전했다.

우리 헌법 전문은"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법률이 부마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부마항쟁이 이 같은 헌법 전문의 민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의거였음이 우리 법률체계에서 인정됨을 의미한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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