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내자니 '비용만 600억원', 놔두자니 '주민 반발' 일곡근린공원 LH 토지개발공사 매립폐기물 안현주 기자
두 기관은 14만2000톤에 달하는 매립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경우 600억 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4년 11월부터 1995년 2월 사이 일곡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매립된 대규모 생활쓰레기 5만2000톤과 9만톤을 각각 일곡 제2·3근린공원 부지에 재매립했다.
당시 토지개발공사는 택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매립 생활쓰레기를 선별한 폐기물 16만톤을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보내려고 시와 협의했으나 전량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반입이 허용된 도로개설 부지 폐기물 2만톤을 제외한 14만여톤을 자체 매립했다.결국, 현 근린공원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가 1995년 검경의 수사로 토지개발공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7월 중간 결과 발표에서 지하수의 오염도와 침출수·매립가스 성분, 매립폐기물·선별토사 성상분석, 토양 내 다이옥신 농도 등이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였다고 설명했다.광주시 또한 매립지 내 복토와 차수막 설치, 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 안정화 작업을 거친 LH의 입장과 북구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적 검토를 거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LH에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매립된 지 30여년이 지난 데다 막대한 처리비용 부담과 오랜 처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교통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또 이적 처리에 대한 주민 요구가 거셀 경우 '선 이적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 시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가장 현실적인 처리 방안은 현 매립지에서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이지만 최근 주민들이 새로운 대책위를 꾸리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 관계자는"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길 기다리고 있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북구청에 있어서 그쪽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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