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 어기고 특활비 민원실에 주고, 떡값 지출 정황... 고발 뭉개는 검찰, 특검 필요
지난해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받은 후, 자료 검증에 들어간 지 9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숱한 불법 의혹들이 드러났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한 건들이 많다. 그런데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이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므로, 지금도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검사가 도입될 때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할 것이다. ▲ 박중석 기자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화빈한편 최근에는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까지 드러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도 쓸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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