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정조준' 속 내부 고심도…좌초되면 '꼬리 자르기' 우려

특수본이 경찰·소방·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집중한 것은 행안부를 정조준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특수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칼날이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분수령은 재난·안전 관리 책임 기관인 행정안전부 수사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 행안부 향한 수사 속도…적용 법령 '추상적' 내부 고심도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대책 관련 문건 및 전자파일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신속히 압수물 분석 작업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 내부에서는 행안부 수사에 적용할 관련 법령들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시각과 함께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관련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재난안전법'과 '정부조직법'을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부분이 모호하더라도 지자체와 관련한 부실 대응 부분을 따지다보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꼭 현장에 없었어도 안전 업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장 정도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구청으로 책임이 가면 행안부랑 연결이 되고 책임 물을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재난 업무' 총괄은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윗선' 좌초되면 '꼬리 자르기' 논란…업무상과실치사상 입증 관건이 장관 수사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경찰 '윗선' 수사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피의자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중 경찰 최고위급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류미진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총경급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운전자가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 세월호 참사 때도 적용이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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