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기각…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법리 검토 집중 구속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치명타 불가피
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 조사이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지는 소환 조사인데요.이임재 전 용산서장,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죠?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이 전 서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 "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무엇보다 경찰과 소방, 구청 등이 범한 여러 과실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될 텐데, 향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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