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있음에도,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방 노조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찾아왔습니다.소방노조는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고, 112 신고와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특수본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직까지 행안부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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