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강행에 무제한 토론, 野 검사탄핵까지…여야 강대강 충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홍지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방송 4법·특검법 재표결 등 7월 임시회도 '지뢰밭' 대치 정국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6.17 [email protected]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자진 사퇴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완력' 행사에 나섰다.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5일 만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나아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개시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이들 중 3명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은"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4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는 종료되지만, 이튿날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처리를 벼르는 '방송4법'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여야는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특검법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는 7월 임시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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