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특검법' 공방...'북 오물풍선' 대응도 이견

■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특검법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지수사가 있고 하나는 고발 수사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빨리 고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시면 검찰도 부담을 덜 거 아닙니까? 인지수사를 하면 이거는 검찰이 지금 기획수사를 한다 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해야죠. 수사기관이 뭐가 됐든 무혐의를 처리를 하든 그거를 송치를 하든 그건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중한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빨리 하루속히 고발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특별수행원 이거는 해명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사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도 외교부가 그 책이, 회고록 나오자마자 외교부가 얘기한 게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배우자께서 UN에 가서 연설한 게 이미 첫 단독외교라고 했으니 단독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격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는데 갔다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모로 일정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말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서 초청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측 주장과 이쪽에서 김정숙 여사를 추천했다는 여당의 주장,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108석 가지고 어떻게, 다 모여도 안 되는 마당에. 다 모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당에서도 일부 기류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5개를 다 총력전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 방문만,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외교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해명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걸 이첩하거나 고발할 경우에는 사안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국회라는 공적인 무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특검보다는 그쪽 먼저.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윤상현 의원의 특검발의를 방송용어, 일단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깔끔한 대응을 했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응해서 뭐라고 했냐면 공당이 과연 책임질 수 있겠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공세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저는 동의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지금 오로지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특검을 발의해놓아야 뭐가 되냐면 뭔가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증거조작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과 프레임을 짜서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물을 미리 타놓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아주 정략적 특검이라고 보고.

저는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상황 관리가 무조건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라인이라든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위기관리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정부의 역량이지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줘야 비례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하나가 항상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강경하게 나가고 필요할 때는 온건하게 나가고 그런데 정권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경하게 나가면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온건하게 나가면 계속 온건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를 못 막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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