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예람 중사 2차 피해'…전익수 법무실장 등 7명 기소 SBS뉴스
특검팀은 또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모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당시 김 모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 혐의를 받습니다.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 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입니다.다만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단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김 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특검팀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미영 특검은"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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