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예람 중사 2차 피해'…전익수 법무실장 등 7명 기소
김주성 기자=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걸린 현판. 2022.6.7 [email protected]특검팀은 또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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