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가중하는 국가들에 '상호 관세' 공격을 예고하며 실제 적용 방식과 작동 방식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낮게 적용해온 관세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천명하며,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가중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 상호 관세 ’ 공격을 예고하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작동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비춰보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낮게 적용해온 관세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눈에는 눈’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포괄하는 일명 ‘ 트럼프 상호무역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절대적인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인도, 중국 또는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즉, 100%는 100%다. 그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똑같은 금액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외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율보다 높게 관세 장벽을 친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인하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상호 관세 확대로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어젠다47 공약집은 이와 관련해 “작금의 미국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입 압박을 많이 받는 국가가 됐다”라며 “현재 중국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341%, 유럽연합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50% 높다. 세계 평균 관세율도 미국의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도와 중국을 콕 집어 “곡물이나 기타 식품의 경우 인도는 32.9%, 중국은 19.5%, 미국은 3.1%의 관세를 부과 중”이라며 미국의 낮은 관세율에 호혜적으로 응답해야 할 나라들이 자국 시장에는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사고입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생산 수요가 감소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 하락이 야기된 만큼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상식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2019년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제출했지만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미국 수출 상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단 관세율 차이 뿐 아니라 미국 상품을 상대로 다른 비관세 무역 제한 조치가 확인될 경우 상호 관세로 보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높은 관세율 혹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경우 대통령은 인상된 상호 관세를 반드시 종료(must terminate)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조치로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상호 관세를 무력화(nullify)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터라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의회 구도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어 제2의 입법 작업에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미국 무역 가이드라인 상호무역법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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