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재임 기간 동안에도 관세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를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미국으로 제조업 생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동안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을 관세로 압박하며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라며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외국에서 이뤄지는 제조업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같은 '당근'보다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채찍'을 활용해 동맹들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관세를 이용해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월풀을 돕기 위해 2017년 6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관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고, 관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재건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정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행사에서 대만이 반도체 사업의 90%를 가져갔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컴퓨터 칩, 반도체, 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이 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처럼 그들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싶지 않다. 그들은 이미 수십억달러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주기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검토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러트닉 지명자가 반도체법이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는 점에서 그가 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색채가 강한 부분에만 손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공화·와이오밍)은 이날 청문회에서 TSMC의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이 반도체법의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요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DEI, 환경, 노동 요건 같은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당부했고, 러트닉 지명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만의 TSMC가 미국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누가 TSMC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애플이다. 누구의 애플이냐. 미국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미국 제조업 동맹국 보조금 반도체 하워드 러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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