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대상을 재협상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재협상 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 보조금 계약을 체결한 각 반도체 기업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다음 일부를 재협상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보조금 지급 조건의 변경 범위와 기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의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 는 “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맞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웨이퍼스 는 아직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직접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글로벌웨이퍼스는 미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약 40억 달러(약 5조7700억 원)를 투자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이를 조건으로 글로벌웨이퍼스에 4억6000만 달러(약 6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로이터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백악관이 특히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공장 건설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저렴한 자녀 보육 서비스 등의 조건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반도체산업협회는 “우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줄이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5대 반도체 제조업체 설비투자 보조금 그래픽 이미지.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 중 한 명은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진출할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보조금 수혜 기업 가운데 중국에 주요 제조시설을 보유한 사례로 인텔, TSMC와 함께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수령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바이든 정부 때인 2002년 8월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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