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확정한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뒤집고,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돼 전임 바이든 정부 때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보조금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일이지만, 삼성을 비롯해 미국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은 29일(현지시간)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 과 관련해'내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은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세계가 우리 반도체 를 지렛대로 사용했다'며'우리는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다.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잠식했다는 피해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8일 '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포함된 연방 보조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리며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투자하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지난달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없이 수입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 등 반도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반강제로 미국에 투자하게끔 만들겠다는 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일방주의로 치닫는 발상이다. 이미 한국 반도체 산업은 대미 투자 집중으로 인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투자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다면 '소탐대실'을 낳게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미국을 믿고 투자 보따리를 안겨줄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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