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트럼프 시대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 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첫째, 동맹국이라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긴밀한 무역 파트너이자 심지어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에서 NAFTA를 재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트럼프의 정책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는 불안정성을 겪으며 환율 하락 등 단기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몇가지 사소한 양보를 얻어낸 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역 적자이며,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가 한·미 FTA를 재검토한다면 다시 한번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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