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주력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 경쟁 심화, 수출 통제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등 다양한 요인이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산업 협회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협회는 대중 고율 관세와 보편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이 IT 완제품 가격을 인상시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며,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로 수출 통제 가 강화될 가능성도 우려되며,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칩과 장비 수출 통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와 같은 정책 변화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배터리산업협회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 관세 인상 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는 배터리 산업의 공장 건설 및 생산 가동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상무부가 232조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화된 수입 방어 정책 추진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낮은 대미 완성차 수출 편중도(50% 이상)로 수출물량 유지에 차질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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