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극적인 귀환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국 득표, 상하원에서도 승리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감 속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미국인들의 심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단을 위해 중요하다.
트럼프의 극적 귀환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국 득표, 상하원에서도 승리했다. 박빙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문구에서 보듯, 정치현상 저변에 깔린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는 건 우리 사회의 진단을 위해서도 의미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을 이기기는 어렵다. 물가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은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 전 70% 정도의 미국인이 경제가 안 좋다고 답했고,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답한 유권자의 거의 90%가 트럼프에 투표했다. 항의 투표, 회고적 투표 현상이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른 책임을 현직, 집권당에 묻는 경향을 말한다. 유권자들은 저물가였던 트럼프 1기 시절이 더 나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고금리도 주택모기지, 자동차할부 부담을 높여 경제상황 평가를 악화시켰다. 트럼프 공약인 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도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다.
둘째, 지표보다 체감이다. 왜 미국인들은 거시지표 및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침체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경제가 나쁘다고 답했을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주택 임차료 등 고정비용, 외식 등 서비스 비용이 삶의 여유를 잠식했다. 저학력, 하위 중산층 백인, 남성, 노동자층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서 소외되고 소득과 자산형성에서 희망을 잃었다. 첨단 기술 부문의 ‘빛나는 미국’과 붕괴된 중산층이라는 ‘어두운 미국’으로 쪼개진 현실에서 후자의 분노와 좌절감이 경제지표로는 치유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레토릭 경제학’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경제실패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반면, 해리스는 생활고를 겪는 대중에게 통계로 설득하려 한 셈이다. 셋째, 산업을 보는 관점이 소비자 후생 중심에서 노동자와 일자리로 이동했다. 2차대전 이후의 자유무역과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을 이끌어온 미국이 2016년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대중국 무역전쟁, 국내 제조업 보호에 나서게 된다. 트럼프는 “세계화와 중국이 미국인을 학살했다”고 표현했다. 개방과 무역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나의 삶이 팍팍해지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개방과 무역의 가치는 무의미해진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되든 노동자의 소득과 일자리 보호가 먼저라는 것이 트럼피즘의 스토리라인이다. 이는 바이든에 의해 정치적으로 승계되고 제도화됐다. 관세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구심이 생긴다. 거시경제적으로, 총소득을 초과하는 총지출을 해소하지 않고는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에서 예상되는 추가 감세는 총수요 및 재정적자 증가로, 이민자 추방은 생산 감소로 연결되므로 더욱 그렇다. 넷째, 상대적 비교와 줄서기의 관점이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 소득수준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 및 비교,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스티븐슨과 울퍼슨, 카너먼과 디턴 등)의 연구결과다. 상대적 우열 및 소득분배 상태가 유권자의 심리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젓한 중산층이 돼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줄 서서 달려왔는데, 뒤에 있던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며 백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짐작할 수 있다. 시민권을 가진 히스패닉들도 새로운 이민자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트럼프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동칼럼 구독 구독중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로서는,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계층이 대물림되는 상황에 대해 함께 분노해줄 사람을 찾았을 것이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제도적 관점에서도, 대중이 분배나 인센티브 구조가 기득권 엘리트에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시스템은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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