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역시 상호 관세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전통 우방국까지 관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호 관세 의 예외 대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전망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전선’은 중국뿐 아니라 전통 우방국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꺼내든 것이다. 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유럽연합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99% 이상의 관세가 철폐돼 사실상 무관세 상태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원론적으론 영향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9번째 대미 흑자국인 만큼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모른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규제나 법규 등 비관세 장벽까지 상호 관세 개념에 포함시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 등 ‘선물 보따리’를 근거로 한국엔 더 큰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역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돌진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걸림돌이 되는 건 당연지사다. ‘트럼프 폭풍’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윤석열 계엄·내란 시도에 따른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방비로 ‘트럼프 폭풍’에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통상관료들이 치밀한 통상전략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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