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정상 통화로 유예됐다. 트럼프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4일부터 발효될 이 관세는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이 각각 미국과의 국경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에 합의됐다. 트럼프는 중국 총리와도 곧 통화할 예정이다.
elemen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옆에 서 있다. AP 연합뉴스파파고는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어로 앵무새라는 뜻입니다. 예리한 통찰과 풍부한 역사적 사례로 무장한 정의길 선임기자가 에스페란토어로 지저귀는 여러분의 앵무새가 되어 국제뉴스의 행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와 멕시코 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25% 관세가 발표 직전에 정상 통화를 통해 유예됐다. 4일부터 발효될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통화하면서 한달간 유예가 합의됐다. 트럼프 는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의 시진핑 총리와도 곧 통화한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뒤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는 사설에서 “중국이라면 몰라도 멕시코·캐나다 같은 이웃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무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데 이어, 2일에도 ‘가장 멍청한 무역전쟁의 낙진이 시작된다’는 사설로 거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비판했었다.Q. 지난 미국 대선 때 민주당을 비판하고 트럼프를 은근히 지지했던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가장 멍청한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관세전쟁을 트럼프가 강행하는 명분과 목적은 도대체 뭐야?A. 트럼프는 대선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25% 관세를, 중국에는 최고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어. 공약 시행에 일단 간을 본거지. 트럼프는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의 책임을 물어 이들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고 했어.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크게 4가지 축이야. 감세, 정부 비용 축소, 규제 완화, 관세이지. 그중에서 관세를 먼저 꺼내 든 것은 다른 3가지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야. 단순히 다른 나라에 대한 협상용이 아니라, 관세 자체로 다른 경제공약의 비용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지. 트럼프는 1기 집권 때인 2018년에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목적은 미국 일자리 회복을 들었어. 이번에 그는 관세가 가져다줄 두둑한 수입 관련 세입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지적해.198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보수 정부는 감세하면서 사회복지 비용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감세하면서도 사회 복지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야.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6천억달러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는데, 관세로 감소분을 벌충하겠다는 거지.
Q. 고율 관세는 교역을 위축시키고, 미국이나 상대국의 인플레와 성장 저하로 귀결된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 아니야? 1930년대 미국의 고율 관세가 세계적 공황과 파시즘을 야기하고, 2차대전까지 치달았잖아.트럼프가 당선 이후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획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허풍이 아닌 것 같아.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세로 길들이기를 시작했어. 북미 대륙,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시 미국의 확고한 세력권으로 굳히는 것이 트럼프 대외정책의 최우선 사안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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