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면적인 25%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미국 국경을 마주한 양국은 물밑 타협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펜타닐 차단 범죄소탕 부대 창설을 제안하고 외무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멕시코는 국경 관련 대책 강화 등 미국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 코드' 맞추기 분주 "북미 펜타닐 타격부대를 창설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을 마주한 캐나다 와 멕시코 를 상대로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25% 보편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표 막판까지 이를 피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물밑 타협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 범죄소탕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외무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멕시코는 표면적으로 지난 트럼프 1기에서도 똑같은 관세 위협을 받았다며 의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경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 미국에 협조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토요일에 시작되냐"는 취재진 질문에"1일 토요일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유도 관세 대상이냐고 묻자"관세를 부과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보편관세를 무기로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통에 관해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한다고 보고 최근 국경 경비 강화에 10억달러를 지출하고 '북미 펜타닐 타격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2월 1일을 기해 두 나라를 상대로 차질 없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되 실제 시행 시기까지 수개월간 유예해주고 캐나다·멕시코를 상대로 마약과 불법 이민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조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8일 로렌 알리칸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민주당표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켰다.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국경조차 마주하지 않은 중국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IEEPA를 발동할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다.
WSJ는" 최근 미 연방법원 결정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이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며"이 강력한 카드를 추후 다른 국가들에 써먹을 수 있는데 초반부터 적용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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