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은 1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암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의 제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존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향한 비핵화 전제 없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감안할 때, '스몰 딜'을 통해 핵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예고하며, 지난 기존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에서 ' 한반도 비핵화 '라는 표현이 삭제된 공동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똑똑한 남자(smart guy)' 라고 묘사하며, 종교적 광신도가 아닌 지도자로 평가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종합해볼 때, 김정은과의 협상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와 15일 국무장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고, 기존 대북 제재가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점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강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존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깨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운 북한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무력이 더욱 고도화되었기에 미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러시아 문제와 중동 사태를 포함해 큰 지불 없이 한반도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명예를 챙길 수 있다는 calculations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50배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전략적 그림을 그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변화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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