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충...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의 환율 대응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 세 가지다. 이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된다. 미 정부는 한국이 외환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상대국이 GDP의 2% 넘는 달러를 사들이면 자국 수출 증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오히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팔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은 57억96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미 정부도 한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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