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옆 머스크, 백악관 집무실서 '관료주의는 민주주의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1...

백악관 집무실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머스크 강병철 특파원=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11일"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며"국민은 대통령과 상·하원을 선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연방 정부 내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관료주의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이것은 국민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놀랍다"라면서"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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