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1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 등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모든 절차를 마
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난민들의 항공편도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병력 15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더해지는 숫자다. 이날 발표는 초기 조치이며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최대 1만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동원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국방부는 7000명 이상의 병력을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된 병력은 일단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법 집행에 군대가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반란, 폭동, 또는 극심한 시민 불안 상황 시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문제에 반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보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국경보호청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때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공중 보건 사유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다.난민들의 미국 입국 항공편도 취소됐다. 시엔엔 방송은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이번 조치로 약 1만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체포도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뒤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법무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주 및 지방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다’며 음모죄 적용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단속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의회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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