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묻지마 관세'…적국·테러단체 패는 법으로 동맹 팬다 -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려고 적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선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두 나라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폭탄'을 던진 것이다.이 법은 '미국 외에서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기인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미국경제에 대한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다양한 경제적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까닭에 이슬람 혁명 직후인 1978년 이란에 처음 적용된 이래 북한,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주로 반미 성향이거나 마약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국가를 제재할 때 쓰여왔다. 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캐나다 의회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현지 주민들. 2025.2.1트럼프 대통령이 232조와 301조 등 기존 무역 조항 대신 IEEPA를 끄집어낸 것은 새로운 관세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들 관세를 부과하려면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의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최장 270일까지 시간이 걸린다.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상대국과 협상 과정도 거치며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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