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치솟은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던질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한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북대서양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치솟은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던질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그는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의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겠다는 공약에서 보듯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어 우려를 키우다.한국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 대선을 앞둔 지난 10월 유효기간이 2026∼2030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국회 비준에 이어 양국이 협정 발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SMA를 공식화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2018년 1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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