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연동으로 비용부담 덜어5% 상한선 설정해 급증 막아
5% 상한선 설정해 급증 막아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부터 5년간 주둔 비용 책정 기준이 국방비 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바뀌게 됐고 상한선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가 합의에 이르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협상 타결로 12차 SMA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25년보다 8.3% 증액됐다. 11차 SMA가 처음 적용된 2021년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졌다. 2027년부터는 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전전년도 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이 결정된다. 11차 SMA에서는 제외된 상한선도 5%로 설정해 예상치 못한 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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