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시 사무총장 발언 후폭풍하노이노딜에 美핵군축론 확산核보유 인정·관리 주장 힘실려美 민주·공화당 정강에도 영향북한도 핵군축 협상력 늘리려핵탄두 증산·다종화에 힘쏟아러 '비핵화 문제 종결' 편들기외교부, 그로시 발언 평가절하
핵탄두 증산·다종화에 힘쏟아외교부, 그로시 발언 평가절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불쑥 꺼낸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이 국내외에서 번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더욱 불을 지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미국 조야에 등장한 '북핵 군축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현실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으로 재점화된 논쟁이 미국 차기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에 관해"북한은 국제 핵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광대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북한이 핵탄두를 30개 혹은 50개 갖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면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주문한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와 동등한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IAEA는 국제 핵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통제되지 않는 핵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과 현실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면서 핵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앞서 지난 7~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2016년과 2020년 발표됐던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가 명시됐지만 올해 정강에선 사라졌다. 공화당도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힌 정강에선 CVID를 명시했지만 올해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침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우리는 핵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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