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론 머스크 주도 '정부효율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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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론 머스크 주도 '정부효율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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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효율부'(DOGE)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도하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조직을 인수하여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이동합니다. 각 정부 기관은 DOGE 팀을 구성하고 정부 효율화 어젠다를 실행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주도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끌 ' 정부효율부 '의 윤곽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부 공개됐습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효율부 의 구조와 업무 형태와 목표, 남은 의문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전날 발령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과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인수해 출범합니다. 조직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로 바뀌고, 위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됩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이 30일 이내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DOGE 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DOGE 팀 리더들은 각 기관장에게 '정부 효율화 어젠다'의 이행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에서"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모든 기밀 아닌 기록과 소프트웨어·IT 시스템에 즉각 접근할 권한"을 각 기관장이 USDS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DOGE 팀 직원으로는 1년에 130일 이하로만 연방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USDS 관리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임시 조직의 가동 기간은 2026년 7월 4일 종료됩니다.머스크가 관리자를 직접 맡는 방안, 스티브 데이비스 보링컴퍼니 CEO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측근인 헬스케어 사업가 브래드 스미스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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