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인 만큼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방위비 협상 난항에 따른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인 만큼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둘러싼 동맹국과 미국 내부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3% 증액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주독미군 감축이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감축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 수를 2만5000명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는데, 이 같은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수십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독일의 지난해 방위비 예산은 GDP 대비 1.36%였고, 2% 이행 시기도 2031년으로 미뤄둔 상태인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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