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기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맥락 속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대안으로 핵무기를 고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술핵 배치는 북한 방어라는 표명과 달리, 일본에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1기 때처럼 전술핵무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국지전 등에 쓰이는 전술핵무기 를 한반도 에 재배치하는 논의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26일 자 국내 언론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자인 짐 리시와 로저 위커가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미 상원에서 각각 외교위원장 및 군사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대안으로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됐다. 주한미군 문제뿐 아니라 전술핵 배치 문제에서도 트럼프 가 흥정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흥정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한미군 배치는 물론이고 전술핵 배치의 주된 수혜자 역시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는 북한을 막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은 1958년 1월과 1991년 9월에 벌어진 두 사건이 웅변한다.
과거 전술핵 배치, 북한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어네스트 존 전술핵탄도탄 등을 한국에 배치했다고 주한미군이 공표한 시점은 1958년 1월이다. 그달 31일 자 1면 좌하단은'유엔군사령부 공보과장 벤 리가리 중령은 30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에 오네스트 죤 유도탄이 장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언명하였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핵무기가 도입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엔사 공보과장은'인정하지도 또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배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 5년 뒤의 일인 데다가 한국을 위한 배치인 듯 선전됐으므로, 북한을 막고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기 쉬웠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일본에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일본 방어용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던 것이다. 1955년 1월 7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면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 제한전과 국지전 단계에서 전술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결정(NSC 5501)을 내렸다. 이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일본 본토를 무대로 NSC 5501을 관철시키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다. 2020년도 제117호에 실린 김민식 육군 소령의 논문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은'1956년으로 접어들면서 핵무기와 미군기지에 관한 일본의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고 한 뒤 그해 1월 상황을 설명한다. '같은 달에 미 극동 육군 및 제8군사령부는 훈련 목적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280mm 원자포를 일본 본토 내로 반입하게 해줄 것을 미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 극동군사령부는 원자무기 반입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때는 오키나와가 미국 점령지였다. 이곳의 전술핵무기를 일본으로 옮기면 일본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극동사령부의 판단이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이 결성한 니혼 히단쿄가 2024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한 데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일본 민중 내에는 핵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것이 극동사령부의 결정이다. 위 논문은 그해 하반기에 미 합동참모본부가'주한미군과 장비를 핵전략을 포함하여 현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한다. 주일미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핵무장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다. 논문은'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극동 지역에서도 특별히 한반도에 도입된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을 위해 한국에 배치한 게 아니라 일본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애초에 미국이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은 이 나라를 재무장시켜 북한은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소련 견제에 방점이 더 찍힌 일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 중국 핵무기 증강 시 美 핵무기 재배치 고려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 중국 핵무기 증강 시 미국도 핵무기 재배치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은 비확산 체제 지지, 핵무기 증강보다는 현대화를 통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다만, 본격적인 검토는 차기 행정부에 넘기는 방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미북러 대화… 한국 역할 예전보다 작을 것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압박 예상, 정치적 공백으로 대처 어려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구 방문 지역 발전 방안 제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방 균형발전과 정부 역할 강조.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산업 재배치,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 강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취임, 한국 패싱 우려 가중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에 한국 언급 없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소통 의향 밝힘. 한덕수 권한대행 등 정부, 트럼프 신행정부와 소통 방안 빨리 찾아야 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일본 총리는 ‘패싱’ 하고 아베 부인 자택 초청해 만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자택으로 초청해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취임, 한국에 관세·군 감축 압박…정치 공백 우려미국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국에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압박 예상…저명 전략가 '한국 정치 공백으로 대처 어려울 것' 경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