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경제부처 공직자 영입 1순위는 금감원 출신

野최기상 의원, 5개 경제기관 분석 11개 대형로펌·회계법인에 336명 이직 금감원 출신이 130명으로 가장 많아 김앤장은 75명 퇴직자 영입해 1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최근 10년동안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영입 1순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경제 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개 대형로펌과 삼정을 비롯한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했다. 이직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 104명, 국세청 51명, 기획재정부 27명, 금융위원회 24명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경우는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다. 한국은행은 92명이 회계법인으로 향했다.퇴직 공직자들은 이직 후 평균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하고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억 7600만원이 올랐고,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전과 비교해 4억 3569만원이 올랐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경우 4억 6206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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