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학폭 조사관? 선진 7개국엔 이런 제도 없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7개국 조사한 결과

퇴직경찰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조사관제도가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벌써부터 학생 생활지도의 사법화와 교육적 해결 난항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22일, 교육언론은 교육부-교육청-교육관계기간 연계협력망인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학폭 사안조사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6개 나라는 학폭 사안조사 주체는 우리나라와 같은 학폭 조사관이 아니라 해당 학교 교원이었다. 미국의 경우 교육정책네트워크 조사 보고서에서는 학폭 사안조사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이 나라는 학교에 총을 찬 학교보안관을 두는 학교자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고서는"대체로 사안조사는 지명 안전 담당자가 맡는다"면서"교장, 교감, 교감보 등의 리더급 교원이 주로 해당 역할을 맡아 학폭 정책을 시행하고, 복지기관이나 경찰서와 같은 외부기관과도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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