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X맨', 김영호 장관을 교체하라

[2023 국정감사 관전기] 보는 내내 답답... 통일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한해 정부 부처의 국정운영 실태를 총괄하고 평가하는 자리이다. 국정감사가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통일부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필자는 통일부 국정감사를 보는 내내 답답함과 씁쓸함, 그리고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다. 통일부가 통일부로서 평화통일과 남북대화, 교류와 협력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사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청문회 당시부터 북한체제 붕괴를 주장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부정했던 과거의 극우적 발언으로 통일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우리 국민 또한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적격'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결국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항의를 하건, 협의를 하건, 북한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서다. 그것이 통일부의 정체성인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를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은 스스로 통일부의 X맨임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냈다.필자는 진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보수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중단된다는 상투적인 도식에 반대한다. 우리는 1990년 서독의 보수 정부에 의해 독일통일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했다. 지금까지 보수 정부는 진보 정부에 못지않게 통일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은 그 정점에 있었다. 보수 정부가 말하는 통일이 극단적 '북한붕괴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면, 보수 또한 남북대화를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보수 정부'를 표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세 “김행 청문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계속 진행돼야”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권자 역린 건드리는 필패의 수, 오만 [김성탁의 시선]‘김행 임명 꼭 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운동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다. 하지만 이런 댓글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도 임명했는데 계속해야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포함해 후보자들의 재산이 매우 많다는 것을 빗대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이 정부 장관 자격이 있는 것이지’라는 글도 보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이참에 당 쇄신” 민주당 “여세 몰아 총선 승리”여권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대거 투입됐는데도 완패했다는 점이 지도부엔 뼈아플 것'이라고 했다. 친윤 성향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결과에도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선거 패배에도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며 '빨리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가결파를 색출하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순간 총선은 망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국민,선거사무실,김기현,윤재옥,강서구청장,보궐선거,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김태우,국민의힘,이재명,총선,리더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개표 초반부터 '더블스코어' 환호성…이재명호 더 세진다개표 초반부터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더블스코어로 앞서가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진교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잇따라 환호성이 들렸다. 진 후보는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오후 11시30분쯤 캠프에 모습을 드러내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색출하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순간 총선은 망한다'고 말했다. - 강서구청장,보궐선거,민주당,진교훈,김태우,내년 총선,이재명,민주당 압승,강서구청장 보선,총선 전초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장관 “재중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사실관계 확인해 대책 수립”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직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몇가지 예측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동안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고 싶...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