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일본 국회 통과…기시다 '신속 지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2.11.21 [email protected]새 법률은 부당한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권유 행위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밤 임시 국회 폐회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관련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부 기부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그는 또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일시금'을 내년부터 기존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기시다 총리는"필요한 재원의 약 4분의 3은 세출 개혁 등의 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지만, 남은 4분의 1은 국민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기시다 총리는 내각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하기 위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개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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