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수상 방해? 외교부는 일본의 X맨인가 양금덕 미쓰비시 강제노동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징용 김종성 기자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징용 피해구제에 제동을 건 외교부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 자산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놓은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수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받는 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할머니는 이 때문에 인권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중에도 미쓰비시와 일본을 응징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다. 1992년 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그 결과로 2018년 11월 29일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승복하지 않아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놓고 대법원의 현금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인권 말살에 맞선 그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그를 인권상 추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외교부의 개입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훈장을 주는 모습이 일본 정부와 대기업 쪽에 어떻게 비질지 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양금덕 개인에게만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징용 피해자와 유족 전체에 일종의 '태클'을 거는 일이다. 크게 보면, 식민지배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 국민 전체에 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이런 사건들의 궁극적 책임은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있지만, 정권을 대리해 실무를 주도한 외교부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 외교부 특유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정권의 책임뿐 아니라 외교부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은 한일기본조약을 격렬히 반대했다. 일본 자민당과 재벌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 정권이 직접 하기 힘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해준 외교부 때문인 측면도 적지 않다.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외교부가 우리 현대사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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