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바다 위에서 벌어진 비극...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공통점

[이달의 기업살인] 3월만 88명 사망...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2명, 이주노동자

지난 3월 24일,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난 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3월 한 달에만 88명이 일하다 죽었음에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죽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형국에 대통령실은 예외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보도된 선박 전복 사망사고가 6건, 희생자는 23명에 달한다. 봄철 어획량 감소로 수입이 줄자 어민들은 악천후에도 바다로 나서고 있다. 몇 년 사이 짙은 해무와 강풍 등 변덕스러운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위험은 더 커졌다. 통영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었다. 3월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20t급 제2해신호가 전복됐다. 3월 14일에는 욕지도 남쪽 약 4.6해리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어선 102해진호가 전복됐다. 두 사고로 총 8명이 사망했다. 해상 전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 23명 중 인도네시아인 10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1명으로 이주 노동자는 총 12명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재해 보상을 받았을까. 국적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절실한 때다. 한 달 동안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전남 광양 / 07시 24분경 / 전남 광양시 소재 레미콘 공장에서 버킷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전진한 버킷과 벽 사이에 끼여 사망.전남 광양 / 13시 30분경 / 광양시 태인동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페이로더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 페이로더 소유주이자 운전기사인 A씨는 휴일에 나와 삽날을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됨.제주 서귀포 / 07시 24분경 / 제주 가파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33t급 제2008만선호가 전복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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