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이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임대보증금 승계 혹은 임대 목적의 대출 낀 거래)는 총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예고 직전인 지난해 12월(61건)에 비해 늘었다. 특히 지난 1월(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2월(4조3000억원)에 증가한 건 토허제 해제가 아닌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은행 소집한 금융당국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국민 평형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이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14%, 1년 전보다 24.76% 상승했다.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의 지난달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전월보다 0.24% 상승했다.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높아졌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이다. 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요즘 서울 아파트 호가는 ‘옆 단지가 얼마에 거래됐다면 우리 아파트도 얼마는 돼야 한다’는 식으로 형성된다”며 “기준금리는 내릴 전망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해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 직후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갭투자’에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NH농협은행이 이번에 보폭을 맞췄다.다른 은행들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은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신한은행만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월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2월에 증가한 건 토허제 해제가 아닌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융위는 “신규 주담대 규모가 2월 마지막 주를 정점으로 3월 들어 축소했고, 그 증감도 지역 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2월 가계대출 증가는 신학기 이사 수요가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토허제 해제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만큼 관리 기조는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불안 심리에 따른 급등이라 상승세는 둔화하겠지만, 오른 가격이 바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토허제 해제가 상승의 단초였지만, 다주택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금리 하락, ‘핵심지는 살아남는다’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학습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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