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란 입장입니다.\r성폭행 재판 재심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후, 최씨와 최씨 가족·지인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1만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가해 남성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에 최씨는"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 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다"며 즉각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부산지법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해"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원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제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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