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 빚 1천조 넘어 건전 재정 중요'

윤 대통령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 빚 1천조 넘어 건전 재정 중요' 윤석열 국민 경제 시정연설 2023년_예산안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의 내년도 첫 번째 예산안과 관련해"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면서"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면서"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면서"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첫 인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을 제시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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