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배상금... 윤석열이 칭찬한 '한일협정'의 실체 윤석열 한일협정 친일파 일본 박정희 임병도 기자
윤 대통령은"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보니... 터무니없는 배상금 그가 설명한 당시 나라별 배상금액을 보면 2년 간 일본의 괴뢰정부였던 버마는 1954년 2억 달러와 1963년에 추가로 1억4000만 달러를 받아 총 3억40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받았다. 차관은 총 8000만 달러였다.
특히 차관의 경우 대부분 일본 제품만을 구입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어 자금 유용 측면에서 한국은 자유롭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당시 맥아더 연합군 사령부에 제출한 배상 금액은 미화 73억 달러로 강제 징용 노무자 10만5151명과 사망자 1만260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강제 저금, 사망 조위금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문서에는"일본 기업들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고,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 당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모두 66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는 화해와 협력이었지만 시종일관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한 군사정권이 을사늑약 당시 친일파와 닮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을사늑약과 한일협정 때처럼 일본 정부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국민을 향해 이뤄져야 할 제대로 된 설득에 무관심하다면 1965년에 벌어졌던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재연될 수도 있다. 덧붙이는 글 | 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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