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벌써 36조4000억 '펑크'...하반기 재정악화 우려

5월까지 세금 벌써 36조4000억 '펑크'...하반기 재정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세수부족 감세 세수 조선혜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이연된 세수가 지난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6월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누계 기준 대비 12.5% 증가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종합부동산세는 36.8% 줄었고, 관세는 34.9% 감소했다. 이어 법인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순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6조2000억원이며, 오는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 과장은"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지금까지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봐야 한다"며"8월 말이나 9월에 재추계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물가 급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 ,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며"또 감세 영향도 있어 올해 하반기 예상만큼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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