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27개 누리집(홈페이지)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에서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눈속임 설계방식(다크패턴)을 쓰고 있는 것으
서울시가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27개 누리집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에서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눈속임 설계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7개 호텔 중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에 불과했다. 8개 호텔의 경우 세금 및 봉사료를 미포함한 가격을 최초에 표시해 최종 가격과의 차이가 2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누리집과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에서 5성급 호텔로 분류된 서울 소재 호텔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6일 사이에 진행됐다.한 바 있다. 이 중 호텔 누리집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이런 행각을 막기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이 개정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이들 호텔 중 10곳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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