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숨지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숨지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들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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