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현장 무법천지... '불법·폭력 뿌리뽑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처럼 과거 노태우 정권을 연상하도록 하는 '윤석열식 범죄와의 전쟁'은 200여 일 동안의 건설현장 특별수사기간이 마무리 되며 끝이 났다. 최근의 언행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제는 범죄세력, 오늘은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향해 끊임없는 선전포고를 날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일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시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폭력과 불법은 따로 있다. 지난 9월 24일,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에게 임금체불 경험을 물어보니 무려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런 비슷한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죽음의 책임자는 택시사업주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도 이 죽음의 공모자들이다. 2020년 택시노동자들을 과로과속 노동으로 내모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2021년 서울시는 첫 번째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무가 있는 지자체로 정해졌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정반대였다. 택시사업주들은 사납금제의 이름만 바꾸어 여전히 택시노동자들에게 할당액을 지정해 지급하도록 했고, 택시완전월급제를 악용해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 죽음은 택시사업주와 서울시, 고용노동부, 경찰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이자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관리감독 책임주체들의 무능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책임을 부정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짚자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완전월급제 시행여부는 강행법률에 근거한다. 강행법률이란, 위반이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227일 동안 이어진 호소와 고발에도 택시사업주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때론 쇠꼬챙이로, 때론 주먹으로 택시노동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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