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처벌해야”
집중호우가 쏟아진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평사교에서 소방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12분쯤 평사리 소하천 인근 농로에서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던 40대 여성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9. ⓒ뉴스1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故 정슬기 님의 과로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배송을 멈춰야 할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배송업무로 내모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또 다른 참사”라고 비판했다.앞서 평사리 소하천 부근에서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A 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A 씨는 지난 11일에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역시 배송시간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에 쿠팡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쿠팡 측은 ‘그 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곳부터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홍보하는 쿠팡플렉스 안전 유의사항에도 악천후 날씨에 관한 안전수칙은 없었다.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택배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지만, 쿠팡은 쿠팡플렉서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쿠팡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쿠팡플렉서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플렉서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택배 택배노동자 정혜경 쿠팡 택배노조 전국택배노동조합 플렉스 플렉서 기사.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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