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했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했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1심 재판부는"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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